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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(창고시설은 제외한다)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

이관용건축뉴스-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구조관계기술자 감리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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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감리 대상건물 : 네이버 블로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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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감리

건축법 시행령

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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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로티 건축물의 구조감리

특수구조 건축물 구조감리

구조감리 – 밀알엔지니어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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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 감리 대상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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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층이상 필로티 건축구조감리 (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) 1 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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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감리 대상건물

제91조의3(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9. 7. 16., 2013. 3. 23., 2013. 5. 31., 2014. 11. 28., 2015. 9. 22., 2018. 12. 4.>

1. 6층 이상인 건축물

2. 특수구조 건축물

3. 다중이용 건축물

4. 준다중이용 건축물

5.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

6.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

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(창고시설은 제외한다)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9. 7. 16., 2013. 3. 23., 2016. 5. 17., 2017. 5. 2.>

1. 전기, 승강기(전기 분야만 해당한다) 및 피뢰침: 「기술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

2. 급수·배수(配水)·배수(排水)·환기·난방·소화·배연·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(기계 분야만 해당한다): 「기술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

3. 가스설비: 「기술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,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

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기술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9. 7. 16., 2010. 12. 13., 2013. 3. 23., 2016. 5. 17.>

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

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(하단 ※참고1에 내용추가)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28., 2016. 5. 17.>

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(하단 ※참고2에 내용추가)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(하단 ※참고3에 내용추가)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라목1)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12. 4.>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,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7. 16., 2013. 5. 31., 2014. 11. 28., 2018. 12. 4.>

⑧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 <신설 2009. 7. 16., 2013. 5. 31., 2014. 11. 28., 2018. 12. 4.>

⑨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2년을 말한다. <신설 2016. 7. 19., 2018. 12. 4.>
[전문개정 2008. 10. 29.]

필로티형식 건축구조감리

근래 경주, 포항의 지진 등으로 말미암아 다가구 주택 등의 필로티부분의 기둥 등이 피해가 발행한 결과로 말도 안되는 구조감리가 건축공사에 개입 되었는데,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고 근본적인 처방없는 책임전가의 한 방편일뿐이다. 아뭏든 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(여기서 구조감리자는 구조관련 관계전문기술자를 말함).

■ 필로티형식 건축구조감리 [REV 210430]
1. 구조감리 대상

;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 [벽면적의 1/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)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] – 18.12.4 협회발행 Q&A(첨부화일 참조) 3번 참조.

2. 구조감리자 협력

; 건축감리자는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적정 구조감리 시점에 다음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고, 협력요청받은 구조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.

1)건축구조분야의 특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1소속 기술자

2)건축구조분야의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1소속 기술자

* 계약사항: 건축주가 구조감리자와 계약하거나 건축감리자가 구조감리자와 계약하여 구조감리 업무를 수행[별도 규정없음;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, 건축주와 공사시공자,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함. 개인과 계약하지 않고 소속 회사와 계약해야 함 – 18.12.4 협회발행 Q&A(첨부화일 참조) 7번 참조]
-> 일반적으로 건축주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구조감리자가 공사감리자에게 별도의 지시나 협력이 어려운 형편이며, 본인들이 현장에 알아서 와서 확인하고 감[심할땐 사진 및 동영상촬영은 우리 할 일이 아니라고 하므로, 필히 계약시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사진 및 동영상촬영 결과물(기초부분 포함)과 구조감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기하여야 함]. 그래서 필히 준공시점에 건축공사감리자는 “구조감리결과물(사진및동영상 촬영과 구조감리보고서) 사본”을 구조감리자로 부터 받아야 할 것임(안주면 건축주로 부터 받아야 함).

* 협력대가: 현재는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에 따른 별도 규정없음.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임금대가에 준하여 – 18.12.4 협회발행 Q&A(첨부화일 참조) 8번 참조

-> 그러나 현실은 한마디로 금액은 엿장수 마음대로 임. 그리고 구조기술사협회에서 단합으로 금액이 거의 일정하게 정하여 진 상태(이런 건 단속안하고 말이지~). 또한 하는 일에 비하여 건축사의 업무대행비(어쩜 이 업무대행비가 비현실적임에 틀림없음)에 비해 턱없이 비용이 비쌈.

* 책임분담: 건축감리자와의 책임분담도 불명확한 상태[모두(구조감리자와 건축감리자) 처벌받고 민,형사상 책임 – 18.12.4 협회발행 Q&A 11번 참조]로 건축사론 참 우픈상황임.

-> 별도로 세움터상에 구조감리체크리스트 양식을 만들어 작성 및 승인하고, 건축사도 구조감리(필요하다면 일정한 구조감리교육을 받도록)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.

* 구조감리자 확인사항: 계약시(경력증명서) 및 현장에 투입(신분증)된 기술자 필히 확인 – 18.12.4 협회발행 Q&A(첨부화일 참조) 10번 참조

* 문제점 정리: 구조감리자가 구조감리를 한다고 해서 공사감리자가 법적으로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(1책임구분의 모호성), 시공자가 사진 및 영상촬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, 전문분야라고 별도의 구조감리(건축법규; 현장확인 및 관계서류 서명날인. 헐~)를 지정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도 감리의 일환으로 포함시키고, 구조감리방법이 명확한 규정이나 형식이 없어, 양식 등이 제각각이므로 양식통일등 구체화해야 할 것임(2구조감리체크리스트 양식 – 구체적인 구조감리방법). 그리고 구조분야의 수급문제 및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아 3건축사도 구조감리(필요하다면 구조감리교육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야~)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.

3. 구조감리 시점

;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(部材)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

1)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

2)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

* 주의사항 1: 설계자는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구조설계 는 ‘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‘ 을 받아야 함 을 받아야 함 .

* 주의사항2: 구조감리시점(위 3. ; 구조감리자가 주체)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시점(기초부분 추가 + 구조감리시점; 시공자가 주체). 그리고 감리중간보고시점(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일 경우 1.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2.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3.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+ 구조감리시점; 공사감리자가 주체)이 다르므로 필히, 구분 및 확인하여야 함.

4. 서명날인

;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(여기서는 구조감리자)는 공사 현장을 확인2 하고, 감리보고서(중간, 완료)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함.

구조감리 및 자문

▣「건축법 시행령」제91조의3(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9. 7. 16., 2013. 3. 23., 2013. 5. 31., 2014. 11. 28., 2015. 9. 22., 2018. 12. 4.>

– 중략 –

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28., 2016. 5. 17.>

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라목1)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12. 4.>

– 하략 –

✵특수구조 건축물(「건축법 시행령」제2조의18,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777호)

– 3m 이상 캔틸레버 건축물

– 20m 이상 Span 건축물

–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PEB, 강관입체트러스, 막 구조, 케이블 구조, 부유식구조 등 설계·시공·공법이 특수한 건축물

– 6개층 이상의 전이구조(전이되는 면적이 전이층 바닥면적 중 50% 이상)

– 면진, 제진장치 사용 건축물

–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설계법 이외의 설계법을 적용한 건축물

–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중 특수 지진력 저항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

✵고층건축물(「건축법」제2조)

–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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